Korean Law MCP — 법제처 41 API를 16 도구로

01Killer Feature · v3.5

LLM이 지어낸 가짜 조문,
법제처 DB로 그 자리에서 잡는다.

ChatGPT·Claude가 법률 답변을 쓰면서 "상법 제401조의2 제7항"이라고 적는다. 실제로는 제2항이 끝이다. verify_citations가 본문에서 조문 인용을 정규식으로 뽑고, 30자 lookback으로 법령명을 역추적하고, 법제처 API로 병렬 교차검증한 뒤 ✓ · ✗ · ⚠로 돌려준다.

● verify_citations(text) — 실측 결과 (v3.5.3 이후)

병렬 검증 · 평균 <800ms · false negative 0/5

INPUT · LLM이 쓴 답변

"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,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하며, 상법 제401조의2 제7항에 따라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, 형법 제9999조는 가중처벌을 정한다."

OUTPUT · 교차검증 결과

✓

민법 제750조 (불법행위의 내용)

실존 · MST 001500 · 현행

✓

근로기준법 제60조 (연차 유급휴가) 제1항

실존 · 원숫자 파싱 후 확인

✗

상법 제401조의2 — 제7항 없음

존재 범위: 제1항~제2항 · Hallucination

✗

형법 제9999조 — 조문 없음

존재 범위: 제1조~제372조 · Hallucination

✓

failCount > 0 → isError: true

v3.5.4에서 환각 탐지됐는데 "검증 성공"으로 오인되던 버그 수정. LLM이 실패 응답을 명확히 감지하도록 [NOT_FOUND] / [HALLUCINATION_DETECTED] 머신 파싱 마커 도입.

①

원숫자 항번호 파서

법제처 API가 `항번호`를 `"① "` 형태로 리턴하는데 기존 `parseInt(raw.replace(/[^\d]/g, ""))`가 유니코드 원숫자를 제거해 NaN. "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없다"고 오판정되던 버그를 `parseHangNumber()` 유틸로 수정.

∙

법령명 부분매칭 방어

"민법" 질의가 "난민법"으로 잘못 매칭되던 사례. `lib/law-search.ts` 공용 모듈로 추출해 chains·verify_citations가 같은 scoring 사용, 중복 제거 + display=100 사용해 짧은 법령명 누락 해결.

🔐

보안 하드닝 · v3.5.0

maskSensitiveUrl()로 API 키 포함 URL 로그 유출 차단, TRUST_PROXY 환경변수로 X-Forwarded-For 스푸핑 rate-limit 우회 방어.

02Unified Architecture

17개 도메인,
2개 도구로 합쳤다.

v2는 API 하나당 도구 하나 — 89개 스키마. AI가 컨텍스트의 절반을 도구 목록에 썼다. v3는 `Dispatch Table + Domain Enum` 패턴으로 17개 결정례 도메인을 search_decisions(domain) + get_decision_text(domain) 2개로 접어넣었다. 커버리지 100% 유지, 컨텍스트 비용 110KB → 20KB.

01 · 대법원

판례

02 · 헌법재판소

헌재결정례

03 · 법제처

해석례

04 · 행정심판위

행정심판 재결

05 · 조세심판원

조세심판 결정

06 · 관세청

관세 유권해석

07 · 공정거래위

FTC 의결례

08 · 노동위

NLRC 결정례

09 · 개인정보위

PIPC 의결례

10 · 국민권익위

ACR 의결례

11 · 인사혁신처

소청 심사결정

12 · 전국 학교

학칙

13 · 공사·공단

내부 규정

14 · 공공기관

규정

15 · 외교부

조약 원문

16 · 법제처

영문법령

17 · 법제처

역사법령

All · Unified

search_decisions(domain)

token 절감 · v3.4 계단식 축약

판시사항·판결요지·주문은 규범 재사용이라 full, "이유" 전문은 사안별 사실관계라 축약 대상. compactBody(앞 800자 + 중략 + 뒤 400자), densifyLawRefs, densifyPrecedentRefs로 판례 응답 평균 −42% · 헌재 −80% · 행심 −82% · 종합 −74%.

도메인	Before	After	절감
판례	5,230	3,049	−42%
헌재	8,368	1,703	−80%
행심	8,429	1,491	−82%
종합	7,606	1,960	−74%

03Chain Tools · Scenarios

질문 하나에,
법령·판례·해석·조례·개정이력 한 번에.

8개 체인이 법률 도메인의 실무 동선을 그대로 옮긴다. 시나리오 키워드(과태료·FTA·위임입법·타임라인·상위법 적합성)를 자동 감지해 관련 분석을 체인에 얹는다.

01

chain_full_research

종합 리서치 (AI검색→법령→판례→해석례)

customs

02

chain_law_system

법체계 분석 — 3단 위임·영향도

delegation · impact

03

chain_action_basis

처분 근거 확인 (허가·인가·처분)

penalty

04

chain_dispute_prep

쟁송 대비 (불복·소송·심판)

—

05

chain_amendment_track

개정 추적 (신구대조·연혁·판례 타임라인)

timeline

06

chain_ordinance_compare

조례 비교 (상위법 → 전국 조례)

compliance

07

chain_procedure_detail

절차·비용·서식 안내

manual

08

chain_document_review

계약서·약관 리스크 분석

—

약

약칭 · 52종 사전

v3.3.1에서 11 → 52종. 산안법·중처법·청탁금지법·공정거래법·하도급법·개보법·정보통신망법·특금법까지 자동 매핑. 데이터 추가만으로 기존 검색 경로가 자동 혜택.

§

JO 코드 변환

"제38조" ↔ "003800". 사람의 언어와 기계의 언어 사이, 오래된 번역 문제를 도구 한 개로. parse_jo_code는 모든 체인 내부에서 재사용.

⬢

HWPX · HWP 별표

법률 별표·별지서식이 HWP로 배포되는 한국식 문제. kordoc v2.4 엔진을 내장해 표·텍스트를 Markdown으로 변환, get_annexes에서 바로 조회.

⚡

Stateless HTTP · v3.3

Fly.io OOM kill로 세션이 무효화되던 문제를 근본 해결. MCP 공식 stateless 패턴 + AsyncLocalStorage 키 격리. 재시작·스케일아웃·배포 모두 무손실.

04Install · 5 Ways

어디서든 두 줄이면 끝.

법제처 Open API 키(무료, 1분)만 있으면 Claude Code, Claude.ai 웹, 데스크톱 앱, 로컬 설치, 터미널 CLI 어디서든 동일한 16개 도구. 기존 ?profile=lite 파라미터도 그대로 호환.

⚡ 가장 쉬움

Claude Code 플러그인

두 줄이면 끝. 설치 중 API 키를 자동으로 물어봅니다.

/plugin marketplace add chrisryugj/korean-law-mcp
/plugin install korean-law@korean-law-marketplace

🌐 설치 없음

Claude.ai 웹 커넥터

Claude Pro/Max/Team — 커스텀 커넥터에 URL 하나.

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
  ?oc=YOUR_KEY

🖥 데스크톱

Claude · Cursor · Windsurf

config에 url 한 줄 추가. SSE/STDIO 모두 지원.

"korean-law": {
  "url": "https://korean-law-mcp.fly.dev/mcp?oc=..."
}

💻 로컬

내 컴퓨터에 직접

오프라인·보안이 필요하면 로컬 실행. 설치 마법사 포함.

npx korean-law-mcp setup

⌨ 터미널

CLI 직접 사용

개발자라면 그냥 터미널에서.

npm i -g korean-law-mcp
korean-law "민법 제1조"

📚 문서

API · Architecture

16개 도구 레퍼런스와 Unified Architecture 설계 문서.

README 전체 ↗

LLM이 지어낸 가짜 조문,법제처 DB로 그 자리에서 잡는다.